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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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6누2358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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